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월 16일 하태경 의원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4일 “서울시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어떤 보조금도 집행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권의 기조와 다른 입장의 시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발표자료를 통해 “전장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 수령”, “전장연,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 수령”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전장연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시로부터 1원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고, 지난달 16일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장연의 반박 이후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은 상위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연합단체들이 직접 받은 건 없지만 소속 단체들이 받은 거고 전장연이랑 같이 움직이는 단체여서 전장연 단체라고 부른 것”이라며 전장연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회원단체들이 받았기 때문에 ‘전장연이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장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보조금 집행 내역 4251건 중 전장연의 이름은 없었다.
서울시도 장혜영 의원 질의에 “서울시에서 전장연에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내역은 없음”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전장연 회원단체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의 보조금사업 감사 결과나 지난달 9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전화 특별위원회에 현안 보고한 문서 어디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전장연의 보조금 비리나 그와 비슷한 유형 역시 발견할 수 없다”면서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바 없음이 명확해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밝히고 있듯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돈이 전장연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전장연 회원단체가 받았으니 전장연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힘써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시민단체 사냥’이 아닌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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