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 표지. ©장애인예술연구소“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 표지. ©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인예술연구소(소장 방귀희)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 100분의 3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는 제도로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미미한 현실이다.

연구보고서는 장애인예술기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을 소개했고, 이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예술산업의 발전 방향과 장애예술인이 직면하게 될 지식재산권 문제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우선구매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서 문학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여기에 ‘문학진흥법’ 제2조에서 ‘문학을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종이책이나 전자북으로 출간된 도서는 문학 창작물’이라고 했듯이 그 창작자가 장애문학인이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5조(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5가지 제안도 담겼다. 5가지 제안은 ▲공공기관의 ESG평가 기준 항목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가 포함 ▲모든 장르의 장애예술인들에게 평등한 기회 마련 ▲창작 활동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필요 ▲상품뿐만 아니라 기회 제공도 우선구매로 인정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적극 홍보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장애예술인 포커스면접(FGI)를 통해 제작비의 50%를 주면 우선구매 총액에 포함될 경우 장애예술인은 출연료만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들은 구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장애예술인의 몫이 너무 적고, 공동창작일 경우는 장애예술인이 50%, 전시나 공연예술의 경우는 참여자의 30%가 장애예술인이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이용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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