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요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1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요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진정인 오 모 군은 가래 흡인과 경관영양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7살 장애아동이다.
오 모 군의 부모는 지난달 2024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진학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내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학급이 없다”, “재택순회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앞서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에 관련해 2016년 7월 26일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로 인권위 집단 진정이 진행됐고, 인권위는 2017년 6월 12일 장애학생에 대한 가래 흡인과 같은 의료조치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2019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전라북도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정인은 의료적 지원이 제공되면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도 전라북도 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 중 단 한 곳도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학급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라는 것.
부모연대는 “가래 흡인과 같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는 이유는 장애학생이 가진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관련 정당한 편의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고, 이러한 교육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교육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교육부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한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왜 교육청은 오 모 군에게 학교를 배치해 주지 못하고 순회교육을 받으라고 하는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이 학생이 제대로된 지원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진정을 시작으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