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용’ 동정심 유발, 금전 편취 사기꾼 주의하세요 > 복지정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수년 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지식백과에 ‘빈곤 포르노’를 검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모금유도를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한 방송에서 앙상하게 마른 아프리카 어린아이의 몸에 파리 떼가 달라붙은 영상을 송출하면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모금하자 다른 기부단체에서도 이를 따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많은 국내·외 구호단체 들이 이 방식으로 후원 모금을 유도했고 케이블방송엔 특히 이런 광고들로 가득했던 적도 있었다.

20여 년 전, 필자의 대학생 시절 시내 한복판에서 봉사학점 이수를 위해 구세군 자선냄비 종 치기 활동하고 있을 때, 건너편에는 어느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서 모금 활동을 하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홀딱 벗은 한 아동의 사진을 내 걸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시설거주 장애아동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읍소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설의 인권 침해, 성 학대, 이용자 자궁 강제 적출 등의 만행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었고 지금도 그 영화는 웨이브 등에서 1,000원에 유료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은 ‘빈곤 포르노’에서 ‘장애 포르노’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금전을 편취 하기 위한 기망, 사기의 목적으로 ‘장애 포르노’가 사용되고 있어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독자들에게 필자와 필자의 지인들이 겪은 ‘장애 포르노’의 수법과 편취 방법 등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니 이에 대한 피해가 없길 바란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한 허위 도움 요청 글=필자가 가입된 장애인 선교회 카페에 자신의 딸이 소아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선교회 회장님은 일정 금액을 선교회 이름으로 송금했으나 나중에 구글 등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계좌와 해당 글은 이미 웹상에서 사기꾼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과 계좌였으며 나중에 회장님께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작성자에게 보내니 차단된 씁쓸한 일을 겪으신 선교회 회장님께서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신 일이 있었다.

최근에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SNS 등을 통해 살펴보니 ‘성인 장애 포르노’였다.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병원비 지출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도 신청하려 했으나 공무원들의 핀잔만 듣고 포기하여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니 타인 명의로 된 대포 통장으로 후원을 요청한다는 글이었다. 그리고 병명을 기재하거나 병원에서의 사진 등을 게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자신의 상황을 심하게 묘사하고자 늘 죽음을 거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필자의 지인이 사연을 올린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자신의 SNS에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 ©강민

필자의 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람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민원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당사자에게서 민원 취하하라고 핀잔을 들었다. 이에 지인은 필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자신의 SNS에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허위 ‘장애 포르노’로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뿌리 뽑을 수는 없을까?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엔 이렇게 되어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필자는 이 법 조항을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기부금품 모집할 경우 안전행정부나 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뒤 모집승인 번호를 표기한 광고만 올릴 수 있게 하고 만일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신설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와 더불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죄목까지 ‘장애 포르노’ 게시자에게 물 수 있게 하여 타인을 기망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더 이상의 장애 팔이 ‘장애 포르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과 시혜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계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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