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오후 1시 경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오후 1시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서울에서 지하철 행동을 통해 직접 시민들과 마주하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18일 광주광역시 전국순회투쟁을 시작으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경기도 등을 순회하며, 이달 19일 발효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과 24시 운행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실효성을 위해 대기시간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운전원 2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장연의 모니터링 결과 해당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고 시행되기까지 반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자유롭고 예약 없이 광역이동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상북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에 필수적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비 지원은 전무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은 0.98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보장대수 충족률은 6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족하고 저상버스 보급률도 1625대 중 222대 13.6% 최하위 수준이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운전원 수는 광역운행과 24시 운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도 발효된 이때 경상북도는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재현 공동대표는 “경북에는 관광명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은 자유롭게 방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이동권이 안 좋기 때문이다”며, “특히 우리 경북도는 더욱 열악하다. 함께 이동권 투쟁을 해나가며 경북을 바꿔나가자”고 외쳤다.
이에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광역운행 보장 ▲특별교통수단 1대당 16시간 운행 ▲저상버스 의무도입 ▲임차·바우처택시 도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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