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급차에 탄 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일명 ‘구급차 뺑뺑이’로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늘어가자 정부에서도 칼을 빼 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사망도 문제겠거니와 산업재해 또는 심장 등 기타 내부 장애로 급히 의료적 행위가 있지 않다면 영구 장애를 입을 환자들도 병원이 아닌 거리에서 속수무책으로 자신을 받아 줄 병원이 없는지를 계속 찾는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을 것이다.
실제로 어느 광역지자체 대형병원들의 응급실, 3년 동안 진료 거부 ‘구급차 뺑뺑이’를 조사해 본 결과 711건에 이르렀다고 하여 시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진 적이 있었다.
심장이 멈춰 급히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 사람들, 필자처럼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카테터 심고 응급투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 화상을 입거나 눈을 찔려 급히 망막 수술해야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명 장애 예방 교육이라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으니 잘 보며 걸어라’ 같은 것보다는 앞서 언급한 응급환자가 갈 응급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장애 예방”이 아닐까?
‘병원에 병상이 없다. 그리하여 초응급환자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해당 응급환자를 맡아야 할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다 떠나서 교수마저 현재 없다.’ 응급환자들을 기피 하려는 병원들의 핑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의사가 없다. 전공의는 그렇다 쳐도 교수도 없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들이 줄어들고 정원 미달이며 이런 과들은 언제 폐과들이 될지 모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과연 있을까? 필자가 장애인이므로 장애를 우선 생각해 보았다. 제약사 이익금 출자제도다.
심장 장애도 그렇고 필자 같은 신장 장애도 그렇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가면 갈수록 치료 약을 한두 제약사가 독점하다 시피 한다.
구호 모금방송 등에 나오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1병에 천만 원 하는 치료 약값을 못 구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돕자는 방송 내용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필자가 가진 신장 장애도 마찬가지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투석으로 가는 마지막 방법으로 투석을 지연시키고자 그 약을 다들 먹는다. 같은 성분의 약을 두 곳의 제약회사가 공급한다. 그렇다면 환자가 신부전 너무 많은데 그 두 제약회사에 해당 약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수익금의 일부를 출자해서 해당 분야 응급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야별 응급센터 제약회사 의무 출자제도”를 국회에서 논의 후 입법화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다.
필자 같은 신장 장애의 경우 초응급이라 24시간 투석기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서 언급한 두 제약회사의 수익금으로 운영 중인 응급투석센터, 심장약 판매기업의 수익금으로 전국에 설립해서 운영 중인 심장센터, 망막질환 약 판매기업의 망막센터.
정부의 센터 운영비 지원과 제약회사 예산이 들어간 응급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은 초기에 센터설립을 위해 ‘약 판매 이익금을 출자한 기업’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기업도 해당 센터에 응급환자들이 몰려 병상이 찰 수밖에 없고, 응급센터 운영비도 일정 부분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흑자경영일 수 밖에 없으니, 초기 해당 분야 응급센터 설립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응급실 뺑뺑이’도 사라질 테니 더 좋아진 세상이 되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응급환자들이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한 중증질환자로 남거나 사망하는 일은 줄어들게 되어 넓게 바라보면 정부의 사회적 비용 발생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로 구급차 내에서 병원을 못 찾아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길 기도한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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