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23개 단체는 27일 국회 앞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예산 확충 투쟁’을 전개했다. ©에이블뉴스【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 확충을 요구하는 오체투지가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를 비롯한 23개 단체는 27일 국회 앞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예산 확충 투쟁’을 전개했다.
정신질환 정신장애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삶을 위한 권리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날 오체투지에 참여한 이들은 “격리병실 벗어나서 지역사회 살고 싶다”, “지역사회 살 권리 예산으로 실현하라”, “버림 받지 않는 사회 예산으로 보장하라”, “강제수용 예산 말고 동료지원 예산 확충하라”고 외쳤다.
27일 국회 앞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예산 확충 투쟁’에서 발언하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 ©에이블뉴스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도 정신질환·정신장애인 자립 예산 확충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며 “정신건강 의료예산이 1년간 약 7조가 들어간다. 반면 당사자들의 자립을 위한 예산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주간활동서비스, 권익옹호기관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총 50억 원 확충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될지, 하나도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정연 홍승현 간사는 “거리행진, 오체투지, 삼보일배 등 올해 정말 많은 투쟁을 했다. 하지만 긍정적 답변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다. 이번 예산 이번 예산 확충 요구도 긍정적인 답변이 없다면 좌절감이 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악동료지원쉼터의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4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인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생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많은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고 인력 확대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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