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31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31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가 수년째 장애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31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해 5월 후보 시절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및 일상생활 속 인권보호 등 16개 정책공약 협약함으로써 달성군의 장애인 권리 현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구 달성군 소재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재단의 이용시설인 B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다.

31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개최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31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개최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2014년 물리력 행사 및 제압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생활실 강제 격리 등 인권침해, 2015년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로 장애인 학대, 2021년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벨트로 묶어 방문에 고정한 후 방치해 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2022년에는 의료처치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의사 처방 불이행과 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등 장애인 학대 2건이 확인됐고, 이에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 지원으로 인한 개복수술, 입소 장애인 전원의 금전 관리 위임, 프로그램 운영 기록 부실 등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로 달성군에 5건의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구시와 달성군은 사법 결정과 관계없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과태료 200만 원과 개선명령 2회를 처분했으며 B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는 1개월 영업정지만 명령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결정한 2021년 질식사고 학대 1건, 2022년 의료지원 부적정과 음식물 관리 부적정 학대 판정 2건,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 5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31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개최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 결의대회에 서 발언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조민제 집행위원장.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31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개최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집중 결의대회에 서 발언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조민제 집행위원장.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대구투쟁연대 조민제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지난해부터 많이 싸워왔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달성군청은 대구 관계자가 아니면 대화에 끼지말라고 갈라치기를 하고, 사법 처분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달성군은 어설픈 갈라치기를 멈추고 궤변을 그만두어라. 대구 달성군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엄중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끝가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달성군청은 법 처분과 관계없이 행정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시설폐쇄 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재발방지 및 공약 이행 협의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 농성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달성군의 공적 의무를 강조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420대구투쟁연대는 ▲해당 C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장애인학대시설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폐쇄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및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등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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