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순천팔마센터”)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공개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순천팔마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 회원가입, 유지, 관리
- 후원자 : 가입, 유지, 관리, 각종 고지 및 우편물발송
- 순천팔마센터 정회원 가입·유지·관리 등
2. 재화·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서비스제공·계약서, 물품배송, 보험가입 등
3. 고충 및 불만사항 처리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처리결과통보 등
4. 인사·노무·세무관리
-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된 직원 및 사업에 투입된 강사·활동가, 동료상담가 등의 인사·노무·세무·보험 관리 등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 3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 (개인정보의 수집)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 5조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6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순천팔마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 회원탈퇴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서비스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 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3. 고충 및 불만처리 : 고충사항 및 불만처리 종결시까지
4. 직원관리 : 직원퇴사 후 급여·세무 완료 및 모든 채권·채무사항 정산의 종결시까지
③ 다만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국회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이용·보유기 간은 그 목적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 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순천팔마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 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천팔마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메일, 장애유형, 주민번호(CMS), 은행계좌(CMS)
2. 재화·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정부서비스(바우처, 일자리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족관계, 재산 사항, 서비스 이력, 질병 이력, 사회보험 및 사업자 정보, 입퇴원기록, 출입국기록 등
- 그 외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산 상황, 서비스 이력, 장애유형, 보장구 등
3. 고충 및 불만사항 처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장애유형, 서비스 내용 등
4. 인사·노무·세무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경력사항, 가족사항, 은행계좌, 건강상태 등
5.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 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순천팔마센터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별도의 법령 및 사업지침이 있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그 이외의 문서는 정부 공공문서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순천팔마센터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순천팔마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 10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순천팔마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소장 | 061-742-8485 | |
| 개인정보보호운영. 고충처리 | 사무국장 | 061-742-8485 | |
| 개인정보보호부서별책임자 | 자립생활지원팀 | 팀원 | 061-742-8485 |
| 개인정보보호부서별책임자 | 활동지원팀 | 팀원 | 061-743-8485 |
| 개인정보보호부서별책임자 | 평생교육원 | 팀장 | 061-746-8485 |
제 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순천팔마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정기적 직원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 서고 등 접근통제
제 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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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 13조 (동의의 철회 및 정정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순천팔마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순천팔마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오류 및 처리정지 요구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접수 및 처리는 부서별로 사업담당자가 처리 한다.
▶ 부서명 : 자립지원 1·2팀
제 3장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 15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조 (피해구제 및 상담)
정부주체는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별개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해결)
▶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단 : 1301(spo.go.kr)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182(cyberbureau.police.go.kr)
제 4장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2022.01.01.부터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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