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일 조연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일 조연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가족 돌봄 관련 정부의 활동지원 공백, 장애인 콜택시 개선 등의 장애인 이동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등의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비롯해 일을 한다 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토로하며,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일요일과 공휴일엔 장애인 콜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도 있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개선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조 위원장은 최중증장애인의 인공호흡기 대여료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를 지적하며, 근육 장애인의 ‘숨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여전히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일‧돌봄 양립이 어려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힘든 현실을 전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시스템이 부재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삶의 격차’문제를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이 짊어져야할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동 현장과 달리, 기술 발전과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화‧표준화 작업장이 늘어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개선하는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부모·돌봄자 수당처럼 장애인 가족과 돌봄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에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 돌봄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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