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4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가장 많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교육 영역 지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에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이하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4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기발견과 조기 중재를 위한 영유아기 특수교육 질 향상, 정보제공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4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하지만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도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적고, 교육차별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03,635명 중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특수교육대상자 25,150명이 있음에도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한정된 예산과 지원으로 인한 학교생활 지원인력 미배치와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못한 학교 운영으로 어려움에 내몰려있다는 것.
실제로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육 분야 종합 수준 최하,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최하, 특수교육 예산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최하위 등 장애인 교육 비교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4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유경애 부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흥지회 조지연 활동가는 “중증중복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는 자세보조기구가 탑재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며 식사지원과 신변 처리 지원, 수시로 가래흡입을 해야 하는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는 보조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나는 학교의 말에 따라 복도에서, 차량에서 대기하며 아이를 직접 지원해야 했다”면서 “학교는 왜 모든 것이 부모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주장하는가. 학교는 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가”라고 토로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유경애 부지부장은 “29살과 28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도 특수학교·학급이 없어서 내내 싸워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교육현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늙고 아이들이 나이를 먹을 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멈추어 있는가”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통합교육 환경 조성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지원 체계 구축 ▲중증중복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문적 심리 행동 지원체계 구축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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