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지난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불성실교섭 지연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에 대해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장교조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는 지난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불성실교섭 지연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교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5일 교육부와의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 학교 내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해 긴 시간 교섭에 임해 왔고, 2022년 7월 제23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요구안의 모든 조항을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지막 실무교섭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기존에 합의한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22년 8월 22일 2년여간 진행해 온 교육부와의 실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는 것.
이후 이를 교육부에 통지한 후 노동쟁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교섭을 이어나갈 것을 권고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조정 절차 철회를 결정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부에도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교원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교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우리의 입장과 명분을 명백하게 인정한다고 판단했고, 교육부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모든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월이 흐르도록 여태껏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잠정합의안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개최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올해 4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잠정합의안 검토서’를 보내왔으나 해당 검토 의견서마저 또다시 기존에 합의한 다른 조항들을 번복해 축소·변경·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장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동은 2년 반 이상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이어온 단체교섭에 대한 철저한 기망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깨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교원들은 단체협약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이제 더 이상은 못기다린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조인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교조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단체교섭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속히 교섭 타결 및 조인식 개최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장애 차별적인 제도와 위계를 강화하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교원을 무능한 존재로 치부하는 교육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고충 해결 및 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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