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오는 5월 2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불법·편법 근로계약서 전시회’를 연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오는 5월 2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불법·편법 근로계약서 전시회’를 연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노동조건에 대한 약속으로, 장애인화롱지원기관은 대부분 복지부 수가변동에 따른 임금 변동 기재를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
지원사노조는 “문제는 기관 측이 관공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들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다’, ‘비번일이다’ 등등이 작년과 올해 추가됐다.그동안 장애인과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는 근무표를 사용자가 승인했는데,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만은 사용자의 엄격한 지휘통제를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지원사노조는 한 예로 경기도 A복지관이 야간휴일임금을 복지부가 권장하는 비율보다 적게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휴일 유급수당을 2년 이상 체불, 2022년 말 8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남겼다고 했다.
지원사노조는 “현장의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지도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노동시간의 문제냐, 소정근로의 문제냐를 두고 부서간에 책임을 미루고,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라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법편법 근로계약서의 실정을 알릴 것”이라고 전시 취지를 밝혔다.
전시된 근로계약서는 ▲관공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들기 위한 꼼수 계약서 ▲임금포기, 부제소합의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 계약서 ▲사용자 책임 회피, 너무 쉬운 해고, 미매칭시 자동종료 불공정 계약서 등으로, 5월 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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