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활운동 및 체육 등의 실시 근거가 되었다. 이외에 권역별재활병원(장애인복지법 제18조)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구강보건법 제15조의 2)도 장애인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53곳이 지정되었고 2025년 이후에는 100~150개소를 운영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지역장애인의료보건센터도 현재 17곳이 운영 중이고 2014년까지 1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권역별재활병원은 7곳이 운영 중이고 3곳이 건립·개원 예정이다.
장애친화검진기관도 원래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100개소였으나 현재 22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운영이 되는 곳은 11개소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10곳이 건립 중이고 3곳이 지정되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4개 권역센터가 설치 예정 및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도 현재는 지지부진하지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활운동 및 체육사업도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나열과 같이 관련 기관들이 선정되고 그 일을 수행할 인력들을 채용되는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 장애인들의 일거리 창출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거의 없다. 필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처참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이고 의료사업이니까 의료전문 인력이 필요하니 장애인은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당연시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장애인의 신규고용이 배제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에 장애인 일자리가 없다. ©이찬우의료기관에도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가장 장애 친화적인 재활의료기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장애인식 개선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 직원과 함께 근무한다는 것은 안팎으로 긍정적인 인식개선 효과가 날 것이다.
특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재활의료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사 1급이 채용기준인데 일정 기간 이상의 복지기관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한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재활의료기관의 특성상 중도 장애인들을 재활코디네이터나 동료상담가의 역할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입원한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될 수가 있다. 장애인 직원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장애 수용에 긍정의 역할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병원(기관) 입장에서 재정적인 곤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일반형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일반형일자리는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는데 건강권관련 기관에도 배치되도록 추가되어야 한다. 업무를 지원하거나 장애친화검진기관에서 안내 업무를 할 수 있고 콜센터에서 검진 안내와 모니터링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재활코디네이터라는 중도장애인을 위해 특화형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재활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연계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관련하여 장애로 인해 경력 단절이 있는 장애인들을 적극 파악하여 연계하기를 희망한다.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면 된다.
현재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직업재활발전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건강권 관련 직종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를 바란다.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되어 장애인들의 고용현황도 확인해주기를 바란다.
일자리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동시에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뒤늦게 고민한다. 장애인 당사자는 뒷순위로 생각을 한다. 후진적인 관습이다.
장애인 건강권에도 당사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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