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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의 목소리가 인천에서 시작됐다.
18일 인천 내 탈시설한 당사자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이하 탈시설연대 인천지부)와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이 각각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 것.
탈시설연대 인천지부는 “인천시도 지방자치 정부이니,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면서 그 어떤 시설수용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인천에는 72개시설에 975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있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년 계획(2019~2023)’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지만, 시는 이 계획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별시설’만 포함하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까지 지원대상 목표는 48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탈시설연대 인천지부는 “몇 명인지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고 살았던 그 공간은 결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면서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이 인천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2차 탈시설 5년 계획에 당사자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 장애인의 날을 겨냥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도 출범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420인천공투단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지역사회 통합 등 4대 주제 28개 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시했으며, 이달 중 인천시와 정책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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