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내용. 특수교육학 개론이 2학점 이상 이수에서 선택으로 변경됐다.ⓒ교육부지난달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사자격 취득 시 특수교육학 개론이 의무에서 선택 이수로 변경된 것을 두고, 장애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디지털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을 추가하는 세부이수 기준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학 개론은 2학점 이상 이수에서 선택이수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교육부 행정예고에 장애계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통합교육의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장애인교육아올다는 “교사자격 취득을 할 때 특수교육학 개론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학적 소양의 약화를 가져온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에 의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조기 지원 등의 통합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행정예고 철회와 함께 특수교육학 개론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필수 이수 과목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또한 “특수교육학 개론이라는 최소한의 과목마저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은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성 이해 교육 및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특수교육학 개론의 철학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그 동안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학부모의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도 “정부의 통합교육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권고한 통합교육 훈련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개정안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특수교육학 개론을 2학점 이상 의무 이수를 보장하는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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