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사회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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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회 작성일 23-03-06 13:12본문
인터넷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사회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 기자명기고/이수영
- 입력 2023.03.03 15:48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정의된다.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의 접근은 인류보편적 가치이자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인터넷과 관련한 이슈는 국내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관점에서의 인권 문제로 규정되었다.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책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ence Forum, IGF)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합의된 문서인 튀지니 아젠다에 따르면,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는 각국 정부, 민간분야,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기구 및 정부간 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가 인터넷 진화와 사용방법을 결정하는 공통의 원칙, 규칙, 기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각자의 역할에 맞춰 발전･응용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나서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를 발족했다. 2014년 4월에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인 세계회의, ‘넷문디알(NetMundial)’이 개최되었다.
넷문디알에서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UN헌장에서 규정한 ‘인권’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인권 보호가 온라인에서도 보편성을 가진다고 천명,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상의 정보에 접근, 공유, 창조,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접근권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접근가능한 정보, 기술,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배포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생각건대,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 등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 의장은 주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과학기술정책과 평화통일, 법제 등을 주제로 강의, 평가,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부산시, 부산교육청, 한국소비자원, 코이카, 남해해양경찰청 등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법,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수상 등을 통해 다방면의 청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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