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장애인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의 권고가 나온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실시하고 2월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대한민국에 권고했으며,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2023년 6월 예정)가 열리기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하며, 수용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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