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법 수정 반대 시위에 참석하여 행진하는 프랑스인들. ⓒYTN 뉴스 리포트 화면 갈무리저는 사실 대학 입시 시절에 프랑스어문학과 진학을 생각할 정도로 프랑스에 관심이 많아 요즘도 프랑스 사정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요즘 외신 상당수는 단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연금법 파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올리려고 하는데, 성향이 다르던 노동조합들이 총단결할 정도이고 한국인들도 프랑스 여행 과정에서 파리 지하철, 프랑스 국철(SNCF), 항공사 에어 프랑스가 이 반대 과정에서 벌어진 총파업에 동조하는 현상이 있어서 유럽 여행자 카페에 요즘 프랑스 연금법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프랑스인 일부는 육체노동 등으로 인하여 은퇴연령이 더 빨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싹 다 무시하고 정부는 일괄적으로 수급연령을 올렸습니다. 62세에서 64세로 올린다는데, 이 의미는 곧 2년 더 노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은퇴 의무 연령이 2년 더 늦춰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하원(필자 주: 프랑스는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 연일 토론을 해봐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상원으로 가서 논의를 더 하기로 했고, 그 와중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은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 많이 잡아도 32% 수준으로 추락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 조사에서는 40%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즉,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는 윤석열보다도 못한 마크롱 지지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번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한국도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언급되었습니다. 거기에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있어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당장 치러야 할 개혁 중 하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친 반대세력에서도 의제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의 유일한 주제가 바로 연금개혁 문제입니다. 물론, 그 ‘디테일’ 싸움에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한국 연금 구조에서 장애연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장애연금은 그림의 떡이고, 심지어 저도 장애연금 규정은 그림의 떡인 제도입니다. 오히려 지금 직장 생활 공백기로 연금보험료가 연체되어서 그렇지, 원래대로였으면 저도 소위 말하는 ‘10년 의무가입’ 규정을 조만간 달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금제도로는 장애인이 보장받을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장애인 평균 사망연령이 국립재활원 통계에 따르면 77.3세라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통계도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 돼서야 장애 판정을 받는 비율도 생각해봐야 하고, 이미 장애를 가지고 노인이 되었다면 그 수명은 더 짧아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을 생각하면, 사실 발달장애인은 연금보험료는 내지만 수급은 못 받는 괴상한 구조입니다. 자폐성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엄격히 따지면 소위 ‘요절’의 비율이 제일 큰 26.5세이고, 지적장애인도 잘 해야 56.4세입니다. 이 의미는 국민연금은 완벽한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염색체 이상 등 생물학적 요인이 요절의 주요 원인이라곤 하지만, 그 외 요소를 감안하면 사실 극단적 선택 등의 비율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특히 자폐성장애인은 극단적 선택 비율이 대단히 높기로 유명한 장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연금개혁 과정에서 장애 요인을 고려한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장애인은 고용률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더 있으며, 장애인 고용 수준의 문제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고용특성이 더 많은 편입니다. 장애인이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업 등에 진출해야 하는데, 대기업에 진출한 장애인은 알다시피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저조로 인해 별로 없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기업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면 뉴스거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일반직으로 가면 더 없습니다.
그러니 장애인에 대한 연금 구조는 좀 더 다르게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부담이 좀 커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정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다층연금을 장애인에게 맞게 개조하여 장애인판 다층연금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연금의 보편적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기본소득으로의 전환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장애인의 평균수명을 봤을 때 수급 개시연령을 특별조항을 두어서 장애유형별 평균 사망연령을 참고하여 수급 개시연령을 대폭 하향 조치하고, 가입 의무기간도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 지속비율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6개월에서 1년만 의무가입을 완료하면 약 35세에서 40세 즈음부터 연금수급개시를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의무가입 기간을 고려했을 때 보편화된 장애인연금 시행을 조건으로 연금액을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비해서 일부 감액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유형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에서 고용되는 것까지도 통계를 내야 할 정도이면 이 문제는 대단히 짚어봐야 할 지점입니다.
저도 언젠간 국민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훗날 받아볼 문서가 제발 ‘국민연금 수급 개시 통지 서류’이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장애인 연금 정책도 국민연금 중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연금개혁, 장애인에게도 혜택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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