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2021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때로는 직장인들이 지각을 하거나 병원 예약시간에 제때 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비장애인도 많다. 워낙 민감한 문제다보니 언론이 주목했다. 지상파와 신문사가 앞 다퉈 보도할 정도니 시위가 비장애인인들의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전장연 측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핵심이다. 전장연은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을 2022년보다 1조3044억 원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워낙 큰돈이다 보니 정부도 선뜻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장연 측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의힘 등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누가 중재 역할을 하는 이도 없다.

필자는 장애인 의원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에도 장애인 의원 2명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장애인 의원이 있다. 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전장연 시위 현장을 방문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시위 현장에는 반드시 장애인 의원들이 참석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야 한다. 시위가 너무 과격하다면 말려야 할 것이고, 정당하다면 장애인 편에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몇 번 방문한 이후, 그 외의 장애인 의원들은 시위 현장을 외면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힌 의원들이다. 그럼에도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애인 단체도 문제다. 크고 작은 장애인 단체가 있지만, 일부 단체는 전장연의 시위를 반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관한다. 이 역시 옳지 않다. 장애인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장애인 문제가 있을 때는 협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장연의 시위는 과격하고 때로는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없잖아있다.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의원들이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시위의 강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의원이 협심하고 단결한다면, 이 문제는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전장연 시위는 조속히 멈춰지고, 전장연이 요구하는 부분도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전장연과 정부 당국, 서울시는 언제까지 대립할 것인가. 다수 국민에게도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장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에 과격한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은 누구보다 잘 안다. 전장연의 투쟁으로 장애인 복지가 앞당겨진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방관하지 않고, 장애인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모든 장애인들은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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