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올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논의됐던 내용을 담은 ‘202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회의 및 간담회다. 유형별·직능별 17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매년 10여 차례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9건이나 더 많은 46건의 과제를 발굴해냈고, 그 중 20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올해는 편의제공 및 이동권에 대한 건의가 각각 25%, 20%로 많았다. 그 외에도 편의시설·서비스·생활보장·보조기기·의료는 10%, 인권 5% 순으로 발굴 및 건의되었다.
이동권과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많다보니 이례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건의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시·도청, 국내 각 항공사 등 다양한 건의처를 통해 건의하였다. 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통해 70여 차례 이상 보도되었다.
올해 큰 이슈였던 지하철에 대해서는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등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안건화되었다. 공항 이용과 관련해서도 사안을 여러 번 다루었다.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에 대해 시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유형의 접근성 확보, 기내에 반입가능한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건의도 했다.
그 외에도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들이 활동보고서에 실려있다.
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한국장총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