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님, 26일 페이스북으로 밝히신 ‘무관용 원칙’을 잘 읽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는 발언의 배려와 인내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발휘해 온 극도의 인내심과 배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조장 발언은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님이 사법부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닌지요.
지하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에 대한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는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현장에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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