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제11대 제주도의회 제4기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2021-2022) 결과, 김경학(더불어민주당) 의장을 최우수의원, 박호형(민주당)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310개 회의록을 조사했으며, 회의록을 직접 열람해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경학 의장은 발언 수 43건으로 가장 많은 발언 수와 가장 높은 정책점수 303.60점을 기록했으며, 발언 평점 또한 7.06점을 받았다.
김 의장은 교육분야에서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돌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지난 3기에 이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호형 의원은 발언 수 10건, 정책점수 72.40점을 받았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인만큼 장애인체육,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건,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발언등을 했고 장애인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추가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했다.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전년 대비 252건에서 171건으로 감소했으며, 발언 발생 빈도는 전년도와 비슷했다.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의 수가 작년대비 줄어들면서 양적으로 발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점수 총점 역시 감소했으나, 발언 점수 평점은 전년과 비슷했다.
발언분야 중 복지일반 분야가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동/접근성과 교육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언 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성/아동과 자립생활 분야는 발언 수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전년도 발언 비율이 높았던 ‘정보 접근권’에 대한 발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사라졌고 정보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정책적 이슈가 되었지만, 수어통역서비스 키워드로 된 질의 하나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11대 도의회 4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고은실 전 의원을 최우수 의원, 고현수 전 의원을 장애인 정책 조례 활동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발언의 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여전히 복지일반의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장애인 당사자를 단순 보호의 개념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발언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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