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의 나침반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장애인정책리포트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의 나침반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6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1차부터 5차까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역사와 장애계의 평가, 수립되고 있는 제6차 계획에 대한 제언 등을 정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의미하며, 1998년 최초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2~4차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됐다. 실제로 활동지원법 제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초기 3개 부처의 참여로 수립되었던 내용도 3차 계획부터는 12개 부처가 참여하기 시작해 현재는 장애인정책의 주요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나침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역대급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장애당사자 삶의 질 향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예산 지출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권리보장법 제정,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주요 과제는 일부 시행이나 지연에 그쳤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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