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이 2022년 예산 933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95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예산으로 국민의 정책참여·권익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보다 편리한 정책 참여와 권익 구제를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부패·공익 신고와 상담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정책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각 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절차와 시스템으로 행정심판 청구·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안건처리 절차와 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업무를 재설계한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방안과 확산 로드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청구부터 심판결과 확인까지 심판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6월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는 ‘국민제안 시스템’을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제안, 민원, 청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제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1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한다.
국민신문고 내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고도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2023년에도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민생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라면서 “국가 청렴도가 20위권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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