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면 사람들은 지난해보다는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 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대한다. 특히 장애인들은 각자의 희망과 그리는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등한 인권과 권 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자로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들은 변화되는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의 움직임에 주목 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별 인권과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향유되는지를 민감하게 주 목하고 있다. 이유는 변화되는 사회에서 주체자가 아닌 항상 대상의 존재로서 치부되 어 왔기 때문이다. 과연 23년도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14년 만에 비준되었다.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장애 인의 권리와 인권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하나하나 완성의 길로 가 는 문이 조금 열린 것뿐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이제 장애 계의 몫으로 남겨졌다.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를 중심으로 장애계가 이행 모니터링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종견해 권고 핵심 사항들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긴밀한 움직임도 필요로 하다. 이 과정 중에 장애계 단독 활동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결과를 만들 수 없기에 관련 있는 모든 단위가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세 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2023년에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존엄과 평등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외칠 것이다. 방법과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하는 것은 하나이다. 우 리가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문제로 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희 망하는 사회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자. 행동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지지해 주자. 소통하면서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한다.
한국DPI는 변화하는 정책·변화하는 패러다임·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세계장애계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국내에 전파하는 역할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완성 을 위해 2023년에도 달려 나갈 것이다.
2023년 01월 02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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