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 투쟁 이어갈 것" 전장연 '장애인의 날' 대규모 집회 행진 > 복지정보

본대회에 앞서 사전대회에서는 탈시설 의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출범식을 올렸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일제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한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에 권리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례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권리·민생 4대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면서 답변 기일을 장애인의 날인 20일로 지정했다. 이에 인수위는 19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확대 취지의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에는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 단계적 추진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 및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계획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 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날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발표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한 문제이며,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것이 전장연의 입장이다. 또 이동권 분야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확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인수위가 더욱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휠체어에 깃발을 매단 채 대회에 참석한 최준식씨(65)는 "인수위는 당연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제대로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지하철 시위에 들어간다"며 "이동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온 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고 전했다.

차 삭발투쟁에 참여한 차한선(53)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은 "장애인 권리 투쟁의 역사가 20년이 훨씬 넘었다. 그전에는 사실 장애인의 권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라며 "여기 이만큼 많은 분들이 모인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 답변은) 결국 '더 기다리라'는 것 아닌가. 결국 또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1일에는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전장연 등 단체들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