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개선 간담회에서는 다년간 제기돼 온 국가 승인통계에 장애 분리가 다시 한 번 요구됐으나, 통계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행정통계는 자료 자체가 장애가 구분돼 있지 않거나, 조사통계는 모집단 확보 및 표본설계가 매우 제한적이고 협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에서 발제하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에이블뉴스장애인 보건 분야의 유일한 국가 승인통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 “통계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건강상태느 어떻고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 장애인 건강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 국가 승인통계가 17종이 있지만, 그 중 보건 분야 통계는 2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보건 분야의 유일한 국가 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국가 단위 빅테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를 산출했다는 점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과 건강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각 기관 행정 자료 연계를 통해 제공받은 것으로 국립재활원은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가공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다 보니 보편적으로 통계발표의 시차는 1년 정도인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1년 6개월이 난다. 지난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공표했지만 자료의 시점은 2023년도 말 자료인 것”이라고 전했다.
호승희 소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요지표가 산출돼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판정 시 다양한 항목을 측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국립재활원 장애인 DB와 연계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통계 산출, 건강취약 계층 발굴 및 분석, 장애인·비장애인의 검진 및 의료이용 격차 원인별 상관관계 분석,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의 사망원인 분석 등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심층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건강조사를 할 때 장애 등록 여부를 조사 유형에 포함하고 통계를 생산할 때 국제기구와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언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에서 자문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윤화 연구위원. ©에이블뉴스보편적 측면의 장애인 건강정책에 가려진 척수·뇌성마비 등 소수 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윤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영역에서 장애유무에 따른 지표들이 분리돼 조사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장애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세월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등록장애인 15개 장애유형의 보편적 측면에서 정책을 접근하다 보니 지체장애인에 포함돼 있으나 지체장애인의 3% 수준인 척수장애인의 어려움과 스페셜한 욕구들이 전체 인구 통계에서는 가려지고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계법 18조(통계작성의 승인) 개정을 제시하고 싶다. 이 조항에는 ‘성별구분’에 대한 조항이 잇는데 ‘장애구분’도 포함함으로서 장애인이 분리된 통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통계 영역으로 현행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표 및 성과지표들에 대한 장애유무 결과값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강뿐 아니라 소득부분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척수·뇌성마비·시청각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의 건강도 분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에서 자문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왼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오른쪽). ©에이블뉴스“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권에 권고 조치하는 인권위와도 같은 역할 해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보편적 관점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달성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강에 대한 정책목표와 수단이 분산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건강권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에서 목표에 따라 각각 생각하고 노력해아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기관들이 관심이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내도 통계는 쓸데가 없다”며, “각 통계들이 시의 적절하게 산출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감시·모니터링을 하고 안 되는 경우 후속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권고 조치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장애인 유병률에 대해 자료를 보고하려고 하면 거동불편 등으로 연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유병률에 대한 편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나 의료기관을 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 자료는 지역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보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활용을 위해 현 소속기관을 인증하고 승인받으려 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일반 공무원이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박종헌 실장은 일반 공무원이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읍·면·동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에서 자문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왼쪽)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오른쪽). ©에이블뉴스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통합할 수 있는 ‘장애통계 협의체’ 시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우리나라는 장애등록제도로 인해 장애 통계를 내기 좋은 상황이지만 국가 승인통계에 장애 분리가 반영되지 않아 굉장히 오랜기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오늘 지속해 온 아젠다가 다년간 이뤄지지 않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국가통계에서 장애분리통계를 구축하지 못했는데 ‘장애통계 협의체’를 통해 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통계가 단순한 수치만 제시돼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추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상간관계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또한 중고령 장애인 통계 강화, 지역별 통계 산출 강화, 정책 개선을 위한 세부 통계 산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매년 발간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질병과 의료이용 중심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기초자료다.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 정도, 접근성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 장애인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도구로써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천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그리고 질이라는 네 가지 요건에 관한 통계 산출이 이뤄져야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에서 토론하는 통계청 통계정책국 우영제 과장. ©에이블뉴스통계청, ‘모집단 확보 및 표본설계 제한’ 국가 승인통계 장애 분리의 어려움
통계청 통계정책국 우영제 과장은 “국가 승인통계에서 장애 분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일부 국회의원께서도 발의해 왔다”면서 “특수유형의 장애인 건강 특성 반영 필요성, 장애인 대상 통계의 특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 한계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애구분 통계 작성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면 의무화할 경우 통계작성 기관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 행정통계는 자료 자체가 장애가 구분돼 있지 않거나 조사통계는 모집단 확보 및 표본설계가 매우 제한적이고 협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성별의 구분은 그 합이 100%다. 변수인 시·도, 시·군·구, 가구유형 등 변수가 많아지더라도 일정한 표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장애 유무는 전체 국민의 약 5%로 각 변수별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현재 표본 수의 20배 가까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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